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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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일 1 가야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훈 1 김문수 1 이성철 1 김옥섭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다399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25]
   손해배상
  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5다2554 판결
  [대여금][공2005.7.15.(230),1117]
   대여금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

1983년

3. 서울고법 1983. 12. 21. 선고 82나3143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53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